덕성여대·조선대 등 대학 116곳 정원 줄여야

조선일보 

·  김연주 기자

입력 2018.08.24 03:00

최하위 대학들 학자금 대출 막혀… 존폐 기로

덕성여대·연세대 원주캠퍼스·조선대 등 116개 대학이 앞으로 3년간 정원을 7~35%씩 줄여야 하는 구조 조정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경주대·신경대 등 20개 대학은 정원 감축뿐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평가 결과는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9~2021학년도 대학 정원 1만명을 줄이기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옛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교육 여건·교육 성과 등 지표를 통해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2차 평가와 부정·비리에 따른 감점을 취합한 결과를 이날 대학들에 통보한 것이다. 기본역량평가 결과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 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학들의 생사 여부를 가를 수 있어 '살생부'로 불려왔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 323개 대학 가운데 상위 64%(207개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자율개선대학은 국가 재정 지원을 대학별로 최소 30억~90억원씩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이 자율개선대학들은 앞으로도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더욱 질 높은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하위 36% 대학(116곳)들은 앞으로 3년간 최대 35%까지 모집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하위 대학 중 '역량강화대학'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제한은 안 받지만, 자율개선대학들이 자동으로 받는 수십억원 규모 예산을 정원을 감축한다는 조건으로 심사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30곳)은 10%, 전문대(36곳)는 7%씩 정원을 줄여야 한다.

재정지원제한 I유형은 김천대·상지대·가야대·금강대 등 9곳(4년제 4곳, 전문대 5곳)이다. 이 대학들은 정원을 10~15%씩 줄여야 하고, 이전에 선정된 정부 재정 지원 이외에 새로운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50%)도 일부 제한된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재정지원제한 II유형은 전국적으로 신경대·경주대·부산장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제주국제대 등 11곳(4년제 6곳, 전문대 5곳)이다. 이 대학들은 정원을 30~35%씩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까지 모두 전면 제한된다.

지난 6월 1차 결과 발표에서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에 들었던 대학 가운데 4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 조정됐다. 교육부는 2015~2018년 행정처분이나 주요 보직자의 신분상 조치,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감점을 줬다. 그 결과 목원대·평택대·수원대·경인여대 등 4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조정됐다. 대신 1차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이었던 배재대·우송대·영산대·한양여대 등 4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갔다.

평가 결과가 뒤바뀐 대학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상위권으로 상향 조정된 배재대 서진욱 기획처장은 "지옥에서 천당에 온 기분"이라면서 "학교 생사가 걸려 있어 최선을 다해 평가에 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위권으로 떨어진 한 대학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진행한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전체 대학의 85.4%(281개) 대학들에 총 2만4000명을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평가에선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전체 대학의 64%(116개교)로 줄고, 총 감축 규모도 1만명으로 줄었다.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드는데도 정원 감축 규모가 1주기 때보다 크게 줄어 교육부가 대학 구조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지만, 대체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차 평가 발표 때 하위권 86개 대학 중 60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9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02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