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정책의 최종 조치로 H-1B 비자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정부는 H-1B 비자와 잠재적 국제 학생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H-4 노동 허가제에 대한 제한적인 이민 규제를 진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조치 여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민 규제 안건, 최근 법원 판결, 그리고 늦은 규정 조치가 기업과 비자 소유자, 그리고 국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Klasko Immigration Law Partners의 창립 멤버인 William Stock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규칙에 대한 재발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취임식인 2021년 1월 20일 이전에 발효가 될 수 있다. 이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절차법 제 553조에 따라 “좋은 사유”가 아니면 최종 규칙이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통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차기 행정부는 보통 취임식 날까지 발효되지 않은 모든 규제는 즉시 보류하고 중단한다. 

1. 화이트 판사는 고용주들이 기존의 많은 H-1B 직원을 보유하거나 국제 학생들과 같은 새로운 H-B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것이라고 말한 국토 안보부의 규정을 보류했는데요, 이 규칙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규정 또한 대중에게 어떠한 공지 및 논평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발표되었는데요, 국토안보부에서 일반의 의견을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최종 규정 작업을 진행할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국토안보부는 적어도 12월 20일까지 최종규칙을 공표해야만 바이든 정부 시작 이전에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국토안보부는 국제학생이 연장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32,000개가 넘는 의견의 수를 받은 만큼, 국토안보부가 제때에 규칙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국토안보부가 이 규칙을 공표하는 날짜가 다가오는 바이든 정부를 고려했을 때 중요합니까?

국제 교육이 미국 경제에 있어서 중대한 비중 (2018년 기준 450억 달러 이상) 때문에,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을 의회 검토법에 따라 “주요규칙”으로 분류해야 했었습니다. 의회 검토법에 연간 경제적 영향이 1억 달러 이상인 규칙일 경우, 발효일을 발표된 날로부터 30일이 아닌 60일 후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임식 날로부터 이미 60일이 안 남았기 때문에, 국토안보부가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경제 영향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시행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수법을 통해 국토안보부가 서둘러서 의견 분석 과정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확률은 적습니다.

3. 국토안보부의 규제안건에는 H-4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고용허가서류) 규정의 폐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해 왔었습니다. H-4 EAD 보유자와 잠재적 고용자들이 알아야할 위험이 있나요?

이 시점에서, 국토안보부는 H-4 EAD 소지자들이 경제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한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국토안보부가 12월 20일 전까지 H-4 EAD 폐지 규칙을 최종 발표하는 것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로, 대중의 의견수렴과 고지를 회피하는 것은 H-1B 규정 때처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H-4 EAD 규정은 트럼프 정부 초창기에 처음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 년이 넘게 최종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정부가 들어올 1월을 기다리면서, H-4 EAD 소지자와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도 될 것입니다.

Forbes 기사 원문 링크

http://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0/12/14/final-trump-immigration-push-expected-to-restrict-h-1b-visas/?sh=105fbbea19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