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서울기독대 등 4년대 7곳·전문대 6곳 최하위 등급


상지대·수원대·청주대 등 24곳 하위 등급 포함


재정 지원사업 참여 금지·학자금 대출 등 제한

교 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 전망을 근거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나서 4년제 대학 6개교와 전문대 7개교에 최하위 등급이란 '퇴출' 경고장을 보냈다. 이들 대학을 비롯한 4년제 33곳과 전문대 35곳 등 68개대가 '하위 그룹' 대학들로 평가돼 행정·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31일 전국 4년제 일반대 163곳과 전문대 135곳을 대상으로 벌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 년제 대학 중에선 대구외국어대(경북 경산) 루터대(경기 용인) 서남대(전북 남원) 서울기독대(서울 은평구) 신경대(경기 화성) 한중대(강원 동해) 등 6곳이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전문대에선 7곳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되며,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퇴출'하겠다는 메시지다.

그 다음 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4년제 10곳과 전문대 14곳에 위험 경고를 보냈다. 사학 비리의 상징적 인물인 김문기(83)씨가 복귀해 학내 갈등이 극심한 강원 상지대, 수천억원대 적립금을 쌓고도 교육 투자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거센 경기 수원대, 충북 청주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 구성원들은 '비리 재단의 복귀와 전횡은 교육부의 정책 판단 실책과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며 임시이사 파견 등을 촉구하며 평가 결과에 격앙했다.

이들 대학도 재정 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신입생들에겐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이 일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곧 닥친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 육부는 2013년 대학 입학 정원(56만명)을 그대로 두면 2023년엔 고졸자가 40만명에 그쳐 16만명 정원 초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근거로,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정원 차등 감축을 강제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작업을 지난해 1월부터 벌여왔다. 2014~16년 4만명 감축을 목표로 잡고 대학 특성화 등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을 연계해 대학들한테서 '4만1천여명 정원 감축 계획'을 받아냈으며, 이번 구조개혁 평가로 5500명 추가 정원 감축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수범 기자kjls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