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정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뿐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참여나 학생들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은 없다. 학생까지 불이익을 받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는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미선정 대학이 부실 대학이라거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선정 대학은 재정난은 물론 이미지 타격을 걱정한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온 뒤 학교가 초상집 분위기”라며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측은 “가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인천 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인하대는 인천의 자부심인 데다 유력 인사들의 모교이기도 해 결과에 다들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선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20%) ▶교육과정 운영·개선(20%) ▶전임 교원 확보율(15%) ▶강좌 수, 강의 규모, 강사 보수수준 등(9%) ▶교육비 환원율(5%) ▶졸업생 취업률(5%) 등이 지표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의 정량 지표가 모두 만점인데도 탈락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0.1~0.2점 차로 탈락한다”는 게 장제국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의 말이다. 장 회장은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9월 수시입시를 앞두고 발표 결과에 따라 학교는 낭떠러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을 못 받는 것뿐 아니라 탈락 자체로 낙인 효과가 있어 대학은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선정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 등 자율혁신 계획을 내야 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는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처럼 ‘2만4000명 감축’ 등의 구체적 목표는 없다. 다만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이 계속되면 지원금을 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은 충원율에 문제가 없도록 정원을 줄이거나 특성화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외면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 지원 금액은 10월 혁신지원사업비 기본계획 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가결과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말 확정한다. 2018년에도 29개교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유지됐다.

문현경·남궁민·심석용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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