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학위 따려다..학생들 열망 악용한 '불법 유학' 장사
김주영 입력 2018.01.14. 19:08 수정 2018.01.25. 15:33
끊이지 않는 '불법 유학 알선' / 유학 스펙 쌓으려는 학생들 열망 악용 / "영어 성적 없이도 학위 취득" 꼬드겨 / 1명당 교육비 최소 3200만원씩 받아 / 대학·업체 학위장사로 730억원 챙겨 / '1+3 프로그램' 해외선 정규 인정 안해 / 당국 "타대학 편입·취업 불이익 우려"
교육당국이 최근 적발해 조사 중인 서울 강남구 I유학업체의 유학 프로그램 사례는 불법 꼬리표와 강력한 제재에도 한국 사회의 ‘유학 장사’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 대학 학위를 보다 쉽게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열망과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유학업체·대학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 강력 제재에도 불법 유학 꾸준히 적발
정부가 불법 유학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0년대 초반에 대학가에서 성행한 ‘1+3 유학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모두 폐쇄조치했다.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외국 대학 학위 취득은 복수학위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해당 프로그램이 이를 어겼다는 게 그 이유였다.
유학업체와 국내 대학들이 1+3 유학 프로그램으로 유학할 수 있다고 홍보한 해외 대학들이 정작 이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정규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한 배경이다.
교과부가 대학들의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한 뒤에도 사설 유학업체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2013년 홍보 문구에 ‘글로벌 입시제도’, ‘고등교육법’ 등의 단어를 사용해 가며 1+3 유학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의 유학 프로그램을 광고한 유학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I유학업체 역시 국내에서 1년간 영어와 교양과목 등을 이수한 뒤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업체의 유학 프로그램은 4학년 때 국내 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 역시 불법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쉬운 유학’ 수요와 업체·대학 측 잇속 맞물려
불법 유학 프로그램이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교육계에서는 현행법에 명시된 유학 규정보다 쉬운 방법으로 외국 대학 학위를 따려는 수요와 유학업체들의 장삿속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1+3 유학 프로그램의 본질은 유학업체들이 대학과 손잡고 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유학업체와 대학 입장에서 확실히 ‘남는 장사’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이 유학 프로그램을 도입한 서울 소재 C대학의 경우 2012년까지 70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교과부가 1+3 유학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개한 17개 대학과 유학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얻은 수입은 총 73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유학업체 측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I유학업체도 프로그램 등록금과 1학년 교육비 등을 자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4년간 교육비 총액이 약 1억3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 1명당 적어도 3200만원 정도를 업체가 직접 챙기는 셈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이 110여명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액은 32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외 대학 학위를 쉽게 딸 수 있다는 점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해외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반적으로 TOEFL 등 영어시험 성적과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 성적이 필요하지만 I업체의 유학 프로그램은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1+3 유학 프로그램이나 이번에 적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들이 타 대학 편입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외에도 실력이 없는 학생이 선발됐다가 중도탈락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학 프로그램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 등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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