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가처분 항고 건은 재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들이 교과부의 중앙대 1+3 전형 폐쇄 명령을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교과부는 즉시 항고했다.

1+3 전형을 둘러싼 혼란은 재판이 연기되면서 더 커졌다. 2월까지 유학원의 어학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1+3 전형 합격생들이 3월부터 대학의 교양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생과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양 수업 시작 전 가처분 항고에 대한 결론이라도 났어야 했다”며 “이제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교과부의 가처분 신청과 폐쇄 명령을 인정한다면 190명의 신입생은 캠퍼스를 나가야 한다. 중앙대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원 등에서 교양과정을 이수해 유학을 가거나 재수를 택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 몰랐다”며 “그렇다고 해서 교육정책의 큰 줄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교과부는 1+3 전형은 대입체계 전체를 흔든다는 입장이다. 정원 외 학생을 받아 1년은 국내 대학 교환학생으로, 3년은 외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1+3 프로그램은 기여입학제나 다름없다는 게 교과부의 시각이다.

법원은 재판이 연기된 것은 대학 측이 사실확인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교과부가 1월 15일 법원에 1+3 전형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며 "대학은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나 이번 소송을 판결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해 변론기일이 늦춰졌다"고 답했다.

   - 한국대학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