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부실’ 27개 대학 명단 발표···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20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 교육부 제공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D·E등급)으로 평가받았던 66개 대학들 중 27개 대학이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면 제한된다. 반면 25개 대학은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 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당시 교육부는 총점을 기준으로 A·B·C등급과 D·E등급 등 5개로 나눴고, 이중 일반대 32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34곳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E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단된다. D등급은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이번 후속 이행점검 평가에서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일반대 10곳, 전문대 15곳)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 해제 됐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났다. 전문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

14개 대학(일반대 7곳, 전문대 7곳)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허용됐지만, 정부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 참여는 제한된다. 일반대는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등 7곳이며, 전문대는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등 7곳이다.

정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27개 대학(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은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들 중 16개 대학(D등급)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된다. 일반대는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9곳이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7곳이다.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11개 대학(E등급)은 이행 실적 등이 미흡해 내년에도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던 김천대는 E등급으로 분류돼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대구외국어대·서남대·한중대(4년제)와 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전문대) 등 5개 대학은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62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각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298개 대학을 평가해 A~E 등급을 매기고, 각 대학에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번 점검에서 재정지원사업 전면제한 대학은 지난해 13곳에서 27개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차년도 이행점검에서도 성과가 미흡하면 2018년에도 재정지원 제한이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한국대학학회장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정부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면서 “이 방향대로라면 수도권의 대형 대학들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할 지방대는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의 규모, 위치, 성격 등 여건에 따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현재로선 하위대학 죽이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지대 등 비리사학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을 하면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만 고통받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징벌을 통한 학교정상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